아청법기소유예 궁금하다면

아청법기소유예 궁금하다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으로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 역시 강화되었는데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포함해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를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대여, 배포,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나 운반, 광고, 소개한 자,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이 아닌 유통이라 하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포에 참여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아청법위반 성범죄를 중대 혐의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소비하는 사람에게도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래 다운받은 사실만으로는 남들이 알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대형 업로더들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수사를 전개해나가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가 언제든 드러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구입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분명하면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구입이나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명확하면 처벌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비해야 죄명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다운받았거나 시청했다면 아청법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청법기소유예를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전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 법률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 피해를 입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대개 온라인 상에서 익명의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받거나 꼬임에 넘어가곤 합니다. 청소년 성보호법은 성인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착취에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관련 대화만으로도 범죄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혹은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성범죄의 경우 정해진 형사처벌 외에도 별도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고시에도 각종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듣게 될 수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와 거주지나 이동경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아청법기소유예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아청법기소유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인 못지 않은 잔혹함과 대범함에 놀라 법 개정까지 촉구하는 사태로 번지면서 사회 기사면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아청법기소유예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분들이 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의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해주신 의뢰인 C씨는 대략 10년 전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여 학교 후배였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으며 사건 당시 C씨의 나이가 어려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청법 위반 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수사단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실형까지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C씨의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C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중점으로 변호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C씨가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상세히 변호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검찰청에서는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참작하여 C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