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법률사무소 유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강제추행 지하철 성추행 아청법 카촬죄 통매음 강간죄 형사사건전문변호사센터lawfirmyou.com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23. 2.경 데이팅 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피해자가 게시한 안부성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바, 이에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인 관계로 본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성폭력범..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기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경우 자칫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면 종사하고 있던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1:1 전화상담 📱 카카오톡 문의하기 📌법률사무소 유(唯) 바로가기 📢 '박성현 변호사 로톡' 사건 진단받으러 가기 📢 '형사의신'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2.경 데이팅 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피해자가 게시한 안부성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바, 이에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인 관계로 본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

[의뢰인의 사건 경위] 만 19세, 미성년자 의뢰인은 SNS의 DM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수위 높은 성적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과정] ..

눈을 뜨면서부터 잘 때까지 스마트폰과 함께하고 하루종일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대가 되다보니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발달과 온라인상의 소통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성범죄사건 때문에 법률사무소 유의 통매음변호사 박성현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성적인 내용으로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DM을 보내는 경우,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랜덤채팅 어플에서 성적인 내용의 채팅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등 온라인 상에서 성적수치심과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

성범죄형량 통매음 알고 싶다면 코로나19로 인해 하루종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에 연루되는 경우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을 흘려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대에게 혐오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영상을 보내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그림이나 물건 등을 상대에 도달시키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