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녹취하게 되면 불법녹음처벌을 받게 될 수 있씁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되면서 형량 또한 그에 맞게 강화되었습니다. 불법녹음처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달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사건에 맞는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주요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측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하게 되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무리하게 증거를 확보하려 하다가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그에 맞는 대응을 ..

명예훼손증거 효력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들다보니 온라인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실명이 아닌 익명,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명예훼손고소로 이어지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적인 공간부터 시작해 온라인상에서까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깎아내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등을 공연히 깎아내릴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실이나 허구의 내용을 적시했을 때도 성립요건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

사이버명예훼손형량 알고 있나요? 온라인 사용량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플랫폼을 타고 들어가 안 좋은 댓글을 남기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댓글을 달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내용이 말로 전해지는 편이었지만, 요즘에는 SNS나 익명성 높은 플랫폼들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여러 형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게임이나 특정 사이트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글을 작성하게 되면 형법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공유 기능ᄁᆞ지 있기 때문에 한 번 작성한 글을 삭제해도 이미 여러 플랫폼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에..

사이버모욕죄변호사 궁금하다면 예전과 다르게 시공간 제약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영상이나 SNS 등에 무분별한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혹은 인터넷 게임 등에다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 불쾌함을 느꼈다면 사이버모욕죄변호사 상담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이 정확히 특정된 상태에서 모욕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추상적인 판단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단어나 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대처했다가는 후회할 수 있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총 세 가지입니다. 공연성과 모욕성, 구체적인 인물이 특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