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수사진행이 느리면 느릴수록 사건은 진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증거도 인멸될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의 기억도 빠르게 변하고 사라지기에 ‘수사의 속도’가 형사사건의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엄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서고소장 접수 등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육하원칙을 준수하여 사실에 기인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루된 범죄의 정도, 받은 피해 상황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저를 비롯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하고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 중에서도 관련 없는 기관으로 가 시간만 허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따라서 오늘은 경찰서고소장 접수 절차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글을 ..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만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처벌받게 되는 범죄로 재산범죄 고소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일상에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연루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행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닌 금융 범죄를 포함한 경제범죄와 관계가 있는데요. 주식이나 코인, 다단계판매, 투자,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대출 및 신용, 취업 등 사기죄와 관련된 악덕 상법이 만연하여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에 사기죄 초범이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기망행위를 고의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범으로 조사를 받게 된..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본 글을 클릭한 분들은 공무원성매매 징계 관련하여 처벌 수위가 두려우신 분들이실 겁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공직자가 본죄에 연루된다면 체면과 직업 전부 잃게될 사안입니다.성매매를 강제추행 혹은 준강간 대비 경범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죄질이 약하다고 판단하시어 처벌이 약할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현역 공무원이거나, 군인 등의 공직자, 혹은 그러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면 말입니다. 본 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 이익을 수수하고,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지키기 위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이른바 성매..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본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사건에 연루되어 적절한 성범죄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에 실패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유의 대표 변호사이며 대한민국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증받은 형사변호사입니다. 감형받거나 선처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는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겠습니다. 본 분야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라면 아무래도 언론이 주목한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한 이력과 (준) 강제추행, 강간 및 미성년자 대상 형사 사건에서의 조력으로 선처받은 이들이 많기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

본 포스팅을 클릭하셨다면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피해자 학생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 학교폭력합의금 등의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정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시도하다가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합의금 액수는 지정된 바가 없고, 사건 경위나 세부 요소 등에 의해 천차만별 차이를 보입니다.3) 전문가와 함께 연루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겁을 주고 수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사건의 당사자끼리’ 본 절차를 완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신다면, 충분히 필자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매매 업소들이 주거지 주변 오피스텔 등으로 위장해 운영되며 수사기관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구속 수사와 불법 수익금 환수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성매수자 역시 강력히 처벌받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이용했던 업소의 내역이 확인되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활발한 수사로 인해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매수자 혐의는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아 감봉, 면직,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초기부터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직접 실무를 담당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강간과 같은 무거운 사안들을 만나곤 합니다. 해당 프스팅을 클릭하신 여러분들 역시 비동의간음죄 관련된 사안에 연루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정상적인 일상 생활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일 테지요. 강간 사건 등 강력사건에서 이만 여건 이상의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입장으로 연루된 피의자와 피해자를 만나오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강간죄와 비동의간음죄 정의와 성립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트를 읽어보신 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며 직면하신 뒤, 사건이 발생한 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성년자의 범행이 증가하고 나이가 어려지고 있는 만큼 뉴스나 드라마 등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이를 접하고는 합니다. 특히나 10대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연령을 하향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만 10세부터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죄를 책임질 만큼 성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성인 만큼의 책임을 물지 못합니다. 이처럼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특정 나이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범행 직후 ‘촉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면책 도구로 내세우다가 자신이 청소년형사처벌 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뒤늦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