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01보(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노출도 심하고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소위 ‘섹트’)를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으로 메신저를 바꾸어 대화 및 같은 날 전화통화까지 하게 되었던 바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상호 합의 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목을 조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본 사건은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의뢰인은 23. 1월경 서울 모처의 SM바를 방문하였는데, 해당 바는 멤버십 예약제 컨셉바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학성애자와 피가학성애자 등 SM성향을 즐기는 사람들, 소위 에세머(SMER)들이 가는 곳으로 의뢰인은 당시 형틀에 묶여 있던 남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당시 학점은행수강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한차례 연기한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병역브로커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병역브로커와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물론 이로써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짧은 기간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발생일인 2024. 5.경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0. 9.경 회사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에서 스킨십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해당 건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정식재판청구 이후 오히려 의뢰인은 강제추행 역고소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건발생 전후에 나눈 대화, 피해자의 고소내용 등을 신속하게 파악안 후, 혐의를 부..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