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의뢰인은 롤게임을 하던 도중 다른 사람들도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유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함께 수위가 높은 성적 욕설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2023. 4.경 예전 SNS(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했던 피해자에게 해당 인스타그램 내 DM(다이렉트 메시지)전송을 통해 피의자의 성기 사진을 실수로 보냈다가 지웠고, 이후 5. 경에는 평소 본인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 전송을 통해 성기 사진과 음란한 글을 거듭 보냈던 바,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

[의뢰인의 사건 경위] 만 19세, 미성년자 의뢰인은 SNS의 DM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수위 높은 성적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과정] ..

통매음합의초범 가능한가요?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아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게 될 경우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 사건이라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를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통매음의 경우 랜덤채팅 같은 채팅어플에서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통매음을 대량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는 사람이라 불리는 통매음 헌터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고 고소를 하기 떄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