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최근 수사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중 하나는 청소년성범죄가 더 이상 일부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온라인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채팅앱, SNS, 게임 커뮤니티 등에서 자연스럽게 접촉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행동이 곧바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성범죄는 성인 대상 범죄와 달리 법원이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 교환이나 사진 전송이라 하더라도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

사기죄공소시효 7년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지금 이 글을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대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이미 오래된 일인데 이제 끝난 것 아니냐”는 기대를 가진 피의자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피해자 입장입니다. ​그런데 두 입장 모두 사기죄공소시효를 ‘달력 계산’으로만 보다가 판단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공소시효는 단순 숫자보다 시작점이 더 중요합니다.​1. 사기죄공소시효는 ‘몇 년’보다 ‘언제부터’가 핵심입니다​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처럼, 통상적인 사기죄의 사기죄공소시효는 7년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돈 받은 날로부터 7년 지났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실무에서..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기술의 발달과 함께 범죄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촬영으로 카메라촬영죄(몰카죄) 혐의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휴가지, 공공시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다 보니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몰카합의금입니다.​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된 중대한 범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몰카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교육이수 명령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형사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통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유독 비슷한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제가 쓴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빌려줬을 뿐입니다.”​“속은 건 저인데, 왜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하지만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통장대여처벌의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실제 범행에 직접 가담했는지 보다, 범죄 자금의 흐름에 계좌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핵심이 됩니다.​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순식간에 피의자 사건으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통장대여처벌, ‘대가 유무’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많은 분들이 통장대여처벌은 돈을 받고 빌려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오해합니다.​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 여..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성범죄 사건에서 상담을 받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형량입니다.​그 다음에 진짜 현실이 등장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입니다.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성범죄자 취업제한이 따라붙을 수 있고 직업과 경력이 한 번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기준으로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1.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형사 판결 이후에 시작됩니다.​많은 분들이 형만 가볍게 나오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별도의 제재처럼 작동합니다.​특히 교육 보육 복지 의료 청소년 관련 영역에서는 유죄 판결 자체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채용 제한을 넘어 계약 해지 자격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질문자님께서는이미 대포통장처벌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느끼고 있거나혹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연루된 것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폭증하면서수사기관은 단순 실행자뿐 아니라 계좌가 사용된 모든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그 결과 대포통장처벌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고 무겁게 적용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대포통장처벌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 이유대포통장처벌이 엄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에서 계좌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범죄 성립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직접 사기를 기획하지 않았더라도계좌를 빌려주거나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양도에 관여했다면대포통장처벌 대상이 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투자 손실 분쟁과 금전 거래 문제로 형사 고소에까지 이어지는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사무소 유를 찾는 의뢰인들 역시 투자자 피의자 단순 전달자 방조 혐의자 등 매우 다양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안이 복잡해질수록 사기사건변호사의 조사대응 전략은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첫 조사입니다.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질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고 이는 곧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즉시 사건의 경위 자금 흐름 가담 정도를 정리하고 사기사건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입증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착취는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사회 전체가 강하게 규탄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수사와 처벌 모두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미성년자성착취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미성년자성착취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촬영 및 제작의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촬영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는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으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배포나 판매에 이른 경우 특히 영리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