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본 포스팅을 클릭하셨다면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피해자 학생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 학교폭력합의금 등의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감정이 좋지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시도하다가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합의금 액수는 지정된 바가 없고, 사건 경위나 세부 요소 등에 의해 천차만별 차이를 보입니다.3) 전문가와 함께 연루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겁을 주고 수임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의 글이 아닙니다. ‘사건의 당사자끼리’ 본 절차를 완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신다면, 충분히 필자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폭위 심의위원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간 사고가 난다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과실 비율에 따라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말은 용서를 구하더라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 과정이 큰 양형 요소로 적용되기에 적절한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산출과 원만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해자합의금 산출 및 적정 금액에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황, 과실 비율 등을 파악한 뒤 양측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요점..

수사진행이 느리면 느릴수록 사건은 진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증거도 인멸될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의 기억도 빠르게 변하고 사라지기에 ‘수사의 속도’가 형사사건의 핵심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엄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경찰서고소장 접수 등을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육하원칙을 준수하여 사실에 기인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루된 범죄의 정도, 받은 피해 상황의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저를 비롯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하고 사건을 맡기는 의뢰인 중에서도 관련 없는 기관으로 가 시간만 허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따라서 오늘은 경찰서고소장 접수 절차에 관해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글을 ..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15년 경 업무차 만난 상대방과 음주를 곁들인 식사 자리 후 상대방의 제안으로 노래방에 갔던 사실이 있었는데, 9년여가 지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당시 노래방에서 강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치상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01보(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당시 학점은행수강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한차례 연기한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병역브로커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사실은 뇌전증 증상이 없음에도 마치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병역브로커와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물론 이로써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4. 인천시 소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손을 흔들어 보이며 버스 탑승을 위한 정차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정류장을 한참 지나쳐 세운 버스기사인 피해자에게 화가 나 불만과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버스에 승차 후 좌석에 앉아 “왜 이렇게 앞에서 세우고 지랄..”이라고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1조(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모욕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 모처 지하철역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같은 날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역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으며, 잠시 후 다시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 앞에서 또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총 3회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

1. 의뢰인의 사건 경위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 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하며 의뢰인에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자는 가해 여성의 말에 속아 가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수술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략 억 단위의 금액을 가해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해자가 소개팅 어플에 게시한 사진과 직업, 학교, 전공 등 인적사항은 모두 타인의 것을 도용한 것인 등, 가해자는 의뢰인과 실제로 만남을 이어나갈 의사나 능력도 없이 가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 위한 소위 ‘로맨스 스캠’ 사기범 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 회복을 구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