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등) 술마시고 택시기사 폭행한 사건 - 형사의 신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택시를 이용하던 중 지역 택시를 이용해 달라 요청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기사의 어깨 부위를 발로 가격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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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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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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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혐의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사유와 함께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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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