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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공무집행방해변호사비용 알고 싶다면

연말 연초에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보통 옆테이블과의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을 흥분 상태에서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행위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중대한 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죄명이 성립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공무원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집행방해에서는 초범이라 해도 선처와 합의를 바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의 형사사건에서는 초범이 중요한 감형요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본 죄의 경우 폭행이나 폭언을 한 대상이 경찰관일 때..
형사사건 2023. 11. 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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