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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군대 후임 강제추행한 의뢰인 사건 - 기소유예 대응법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군에 복무 중인 사병이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후임병인 바, 23. 9월경 경기도 XX함대의 흡연장에서 야간 당직 근무가 예정되어 있던 피해자가 흡연장을 나가려 하자 눈치를 주며 이에 흡연장 의자에 앉아 기다리려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지시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다리를 베고 눕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
성범죄 2024. 8.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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