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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명예훼손증거 효력 있나요?

명예훼손증거 효력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들다보니 온라인범죄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범죄는 실명이 아닌 익명,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명예훼손고소로 이어지는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적인 공간부터 시작해 온라인상에서까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며 깎아내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등을 공연히 깎아내릴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실이나 허구의 내용을 적시했을 때도 성립요건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고의..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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