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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전여친 몰카촬영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실제사례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
성범죄 2024. 7. 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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