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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형사의신] 트위터 미성년자 아청물구매, 아청법위반-무혐의 사례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건 성착취물을 트위터에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발육상태나 목 부분의 문신 등을 보고 성인이라고 ..
성범죄 2024. 4. 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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