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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광교뺑소니변호사 처벌 수위는?

광교뺑소니변호사 처벌 수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의하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을 때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가중처벌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보다 자신이 받게 될 처벌이 더욱 두려워 현장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뺑소니 후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나 마..
형사사건 2024. 1.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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