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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준강제추행형량 어떻게 돼요?

준강제추행형량 어떻게 돼요? 형사사건 중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입니다. 술이나 약물, 수면 등의 상태에 놓였을 때 이루어지는 성범죄 중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과 함께 불리는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 가능한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항거불능 상태에 놓여있다는 말의 의미는 술이나 약물로 인해 상대방이 의식을 잃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본 죄는 폭행과 협박을 성립조건으로 하는 강제추행과 처벌 수준이 동일한 편입니다. ..
성범죄 2023. 12. 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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