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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친족유사강간 죄질이 나쁘므로

친족유사강간 죄질이 나쁘므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성 관련 위법 행위라 해서 모두 동일 강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므로 성추행 사안보다 간음과 관련된 행위가 훨씬 무거운 수위로 다루어지는 편입니다. 법률적으로 위반한 행위가 똑같다 해도 상대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범행 수법은 어땠는지 등에 따라 각종 특별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할 부분은 친족유사강간으로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가 친족관계일 때입니다. 전혀 친분이 없는 사이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와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법에서는 친족유사강간을 훨씬 더 중..
성범죄 2024. 1. 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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