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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카촬죄처벌 (1)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전여친 몰카찍고 카촬고소 당한 사건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4년연속 1위 변호사) -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경위 요약: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기간 중 수위가 높은 사진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 전략 요약: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음을 강조하고,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검찰을 설득하고 소명하였습니다. 📝 ⚖️ 결과..
성범죄
2024. 4. 2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