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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전여친 몰카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 기소유예 대응법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다시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가지던 중 23. 3월경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만나 당시 휴대폰 촬영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화장하는 모습을 동의없이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23. 6월경 서울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기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해당 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성범죄 2024. 8. 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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