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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카메라촬영죄합의금 고소당했다면

카메라촬영죄합의금 고소당했다면 휴대용 영상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했을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인지나 반포행위 등과도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법 14조의 적용을 받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라는 점에서 정해진 형사 처벌 외에도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고지될 수 있습니다.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돌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비자발..
성범죄 2023. 11.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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