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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트위터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 - 기소유예 성공사례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으나 호기심과 성적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같은 날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성착취물 20개를 전송받음으로써 이를 구입·시청한 바,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
성범죄 2024. 7.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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