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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소개팅앱 통매음 신고당한 사건 - 무혐의 대응방법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2.경 데이팅 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피해자가 게시한 안부성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바, 이에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인 관계로 본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
성범죄 2024. 5. 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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