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의뢰인은 23. 4월경 SNS(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의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텔레그램 대화를 통하여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으나 호기심과 성적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같은 날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성착취물 20개를 전송받음으로써 이를 구입·시청한 바, 결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소지등)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취해 나체사진을 구매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사실을 몰랐으며 이 사건 성착취물을 트위터에 유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의뢰인이 피해자의 발육상태나 목 부분의 문신 등을 보고 성인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