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1. 사건 경위 의뢰인들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익명성 높은 sns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마약전담변호사 알고 싶어요 작년 검찰의 마약류 압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만 해도 연예인, 부유층의 전유 범죄로 알려졌던 불법약물 사건이 실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검거된 국내 마약 사범만 18,0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2.5% 증가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이나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언택트 거래가 늘어나면서 금지된 약물을 접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갈수록 금지된 약물의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원 역시 더 이상 선처를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특히 초범도 범행 양상이 심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지된 약물과 관련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