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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매매기소유예 (2)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짧은 기간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발생일인 2024. 5.경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1위 변호사) -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STEP 01: 의뢰인은 2023년 7월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 공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이 ✅ 성매매 처벌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타격은? 법률상 처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처벌 가능. 직장 내부적인 제재⚖️ 공기업 내부에서도 직무해지, 징계, 감봉 등의 조치 가능. 사회적 평가👥 입지와 평판에 영향을 미쳐 직장 생활과 경력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