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dm으로 만나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노출도 심하고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 (소위 ‘섹트’)를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으로 메신저를 바꾸어 대화 및 같은 날 전화통화까지 하게 되었던 바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상호 합의 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목을 조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 12. 18.>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나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강간 또는 준강간에 대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전 주고받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DM)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성적 메시지에 피해자 또한 긍정적으로 반응한 정황, 성관계 이후의 메시지 내역을 통해서도 강압적인 관계라도 볼 수 없고 성관계 내용이나 관계 후 사정에 대해 의뢰인을 원망하는 내용이 있어 이로써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및 피해자 본인도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담당 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최초 경찰과정에서부터 강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