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 성범죄 수사의 흐름을 꿰뚫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21,973 건의 데이트폭력 등 성공사례 보유 중 - 지하철에서 동영상 촬영하다 현행범체포 /무혐의 - 헌팅포차 합석 후 스킨십 했다가 강제추행 고소 / 무혐의 - 클럽에서 엉덩이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 SM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 직장내성추행 준 강제추행, 준강간 고소 / 기소유예 📱 0507-1392-2829              📱 카카오톡 문의하기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오랜 단골고객이었던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가,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초대로 집에 방문하여 합의된 스킨십과 성..

무고죄공소시효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거나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실제로 기소되지 않아 처벌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일부 집행을 받았거나 상습범일 경우, 이전에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면 처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