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단순시청 및 소지, 유포 처벌 수위 정리

안녕하세요.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상담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윤드로저 사건과 N번방 관련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의뢰인 보호에 성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디지털성범죄 분야라면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의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불법촬영물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해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윤드로저, N번방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현역 군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가담자 역시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화방을 운영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의견을 밝혔는데요.

 

 

본 포스팅을 읽고 계시는 분들 역시 불법촬영물 시청 혹은 소지, 더 나아가 유포한 뒤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인지, 보기만 해도 조사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테지요.

 

저장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당연하고 단순시청만 하더라도 법적 처분 대상이 됩니다.

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 엄중히 죄를 묻고 있으며 매 순간 강력한 강도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실정이지요.

 

디지털성범죄는 어림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해를 주며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주는 중범죄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범행에 대해 국민의 인식 자체가 달라지며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범죄이므로 형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유형은 사건화가 되어 용의자가 한 명이라도 특정된다면 줄줄이 지목되어 수사망이 좁혀지며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제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난도가 꽤 높은 사안이기에 변호하고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 확률을 비집고 들어가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두려움과 막막함이 앞선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다양한 경로로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상황별 맞춤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신 뒤 당장 앞길이 보이지 않다면 언제든 좋으니, 저에게 속 사정을 털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뢰인을 위한 조력을 약속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게 됩니다. 불법촬영물 소지하거나 시청(스트리밍)한 자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픈 채팅이나 디스코드, 더 나아가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하거나 공유, 소지하거나 공유했을 경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공유를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다면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PC나 스마트폰 등이 포렌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여죄가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단순시청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여기서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인 경우와 아동청소년인 경우 나누어서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 성인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지 4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 제11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

 

미성년자의 영상을 시청한다면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이 원칙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기만 했다면 검거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운로드 등을 하며 소지죄로 적발되는 와중 시청죄가 수반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PC와 스마트폰 등이 포렌식 등을 통해 여러분이 어느 영상을 저장했고 봤는지 확인할 텐데요, 여기서 다른 여죄가 알려지게 된다면 형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 유(唯)의 의뢰인 중 몇 년 전 윤드로저 불법촬영물 시청 및 다운로드 및 유포한 뒤 잊고 살다가 뒤늦게 경찰조사 연락이 온 분이 계십니다. 사건 초기 함께 대응하여 법적 감경의 가능성을 노려 기소유예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저장한 적이 있다면 언제든 사건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혐의든 연루가 되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도록 판단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전략' 1:1 맞춤 상담 받기

 

📱 네이버 간편 상담신청하기

 

📢 박성현 변호사 유튜브 '형사의신' 채널 구경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