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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불법촬영물 단순시청 및 소지, 유포 처벌 수위 정리

안녕하세요.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상담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윤드로저 사건과 N번방 관련 사건을 직접 담당하고 의뢰인 보호에 성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에 디지털성범죄 분야라면 하루에 수십 명 이상의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 불법촬영물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해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텔레그램을 운영하며 윤드로저, N번방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현역 군인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가담자 역시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흥미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대화방을 ..
카테고리 없음 2025. 1.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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