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처벌수위 및 조사대응 이렇게 하세요.

 

아청법구매 처벌수위 및 조사대응책은

 

아동청소년이 나와 음란한 행위 등을 하는 영상의 경우 무슨 이유가 되었든 성착취물 취급되어 아청물구매 및 단순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제가 이 영상을 찍도록 강요한 것이 아닌데도요?

: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 처벌받나요?

네, 본 사안은 단순거래나 단순소지 정도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로 판단하므로 엄중히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 위와 같은 질문을 하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하는 의뢰인의 상담을 진행했고,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아마도 N번방 사건이나 윤드로저 사건 등 언론이 주목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조력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낸 이력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로 입소문이 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청물구매 무혐의 처분으로 선처받아낸 사례를 근거로 관련 정황이 명백한 상황에서 조사대응에 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청물구매 처벌 수위는?

 

성립하는 기준은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아동, 청소년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대상이 등장한다면 성립되고, 이를 제작하거나 수입·수출, 배포·알선, 구매·소지·시청한 경우 처벌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제작이나 수입, 수출 등의 행위를 했다면 최대 무기징역형의 처분이 가능합니다.

 

[아청물구매 조사대응책은]

 

 

본 혐의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영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다면 증거인멸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 통보 없이 방문 후 수색이 이뤄집니다.

 

포렌식을 통해 숨겨놓은 사실이 모두 발각되므로 경찰의 연락을 받거나 그 외 감정들이 교차함에 따라 두려움에 자료를 성급히 삭제하거나 숨기는 일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선처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꼼꼼하게 따져가며 파악해야 합니다. 본인이 했던 행동이 맞는지 따져가며 대응책을 내 상황에 맞춰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아청물구매 혐의를 받아 법률사무소 유(唯)를 방문한 의뢰인 역시 트위터로 미성년자의 나체영상물을 구매한 정황이 적발되어 출석을 요구받았는데요.

 

커뮤니티 등에서 법률대리인이 없어도 충분히 임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대응책을 만든 뒤 조사에 임했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조사는 시작부터 긴장됨은 물론, 특히 계속되는 유도신문으로 수치스러우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커져 횡설수설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사건 아청물구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리적,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소명해야만 하는데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였으나 이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파악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변론 방향을 도출, 상황 맞춤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해자의 외형적 특징으로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 인지했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성실히 살아온 청년이라는 점

 

등을 실제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명확하게 소명하고 상세하게 적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력을 통해 무혐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변론을 텍스트로만 보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만,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唯) 모의 진술 조력 등을 통해 수차례 반복하며 연습한 상황이라도 횡설수설하곤 합니다.

 

되도록 초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으나, 당황스러 조사에 횡설수설했다고 하더라도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가 보았을 때 분명 판도를 뒤집을 전환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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