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처벌 보이스피싱, 대응전략은?

 

 

안녕하세요. 형사의 신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아마도 본 글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대포통장처벌을 받을 상황이라거나, 혐의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에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 사건들이 급증하며 국민 피해가 크고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였기에 혐의를 받는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포통장처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피해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혹시나 과거의 어떤 행동, 혹은 어느 사건이 생각나며 찝찝하고, 걱정된다면 조사부터 사기전문변호사에게 자문받아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는 진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신빙성을 잃게 된다면 회복이 불가하고 피의자 전환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사건을 수천 건 이상 해결한 저의 이력을 본 뒤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선임하고자 전화 혹은 로톡을 통해 많은 연락 상담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신뢰 덕에 로톡 3년 연속 형사 부문 상담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전문가의 상담과 전략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 주시면 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대포통장처벌 어느 정도길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만든 통장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만드는 행위, 예금주와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계좌를 ‘차명계좌’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포통장이라고도 하지요. 해당 혐의를 받는다면 수위가 센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포통장처벌이 센 이유는 바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포통장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서 유(唯)를 찾아오시는 의뢰인 중에서 공통점은 사기 행위에 대해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이도 20대부터 30대 정도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가담 행위라는 걸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 하나만 믿고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계좌대여도 마찬가지로 대포통장처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어

대포통장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근데 직접 스스로 양도, 대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어 대포통장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연루가 된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을 받았을 때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대응을 하라는 이유기도 합니다.

 

단순히 계좌대여 등을 통해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상품권 대리구매 알바 등으로 취업사기를 치고 피해 금액을 상품권으로 세탁한 뒤 그걸 알바생에게 뒤집어씌우는 등의 일이 실제로 생긴다는 겁니다.

 

이때 본인 또한 피해를 받았다는 걸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진술에 신빙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조사기관에서 판단한다면? 처벌을 혼자 모조리 받아내겠죠.

 

또한 계좌대여와 대포통장 등을 통해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었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변호사와 함께하지 않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어 70%까지 책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계좌대여 대포통장처벌을 받게 되는 의뢰인은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한 사람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 행위에 가담하게 된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늦게라도 저희 유를 찾아와 주시며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지만요.

 

 

 

대출사기 등에 연루되어 계좌대여 등을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출을 미끼로 내 통장을 범죄에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수수료까지 입금시킨 뒤 잠적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처럼 해당 혐의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단순히 보관이나 전달하더라도, 취업을 미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거나 아르바이트로 속이며 부정 수익의 현금을 인출시키는 전달책, 연결책, 인출책 역할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행위를 한다면 대포통장처벌을 넘어 비교가 안 되는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는 당연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민사 책임 역시 통장 대여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이기에 꼭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매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

혐의가 있기만 해도 대포통장처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 단 손해배상 판례를 보면 이로 인한 사기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예금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형사상의 책임뿐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까지 지게 되므로 오해던, 잘못된 선택이던 범죄에 연루가 된 기분을 느끼고 계신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고 계좌를 넘겨준 것이 아닌,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아 통장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당장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특별한 조력 없이는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같으므로 신중한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형사의 신(神) 박성현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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