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성범죄합의금 적정 금액 및 합의를 원하시나요? 본문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본 글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사건에 연루되어 적절한 성범죄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계시는 분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의에 실패한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유의 대표 변호사이며 대한민국변호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증받은 형사변호사입니다. 감형받거나 선처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는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며 총 20,078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겠습니다.
본 분야에서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라면 아무래도 언론이 주목한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한 이력과 (준) 강제추행, 강간 및 미성년자 대상 형사 사건에서의 조력으로 선처받은 이들이 많기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용서 여부는 중요한 감경 사유로 적용되므로 아주 중요한 절차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감정 소모 없이 매끄럽게 성공한다면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로 들자면, 혐의가 인정된 강제추행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죄의 경우 본 과정만 성사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있다거나, 벌금형이 없는 강간과 같은 사건에서 역시 해당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등 처분을 다르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범죄합의금 관련 정보가 궁금한 분이라면 용서받고 감형이 간절한 분일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의 중재 역할로 조력 또한 많이 해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피해자는 본인이 받은 성적수치심을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매 순간 생각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등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묻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을까요?”
가해자가 ‘오로지 감형만을 위해’ 무턱대고 찾아가는 행위를 하는 것은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어도 피해자는 강요나 압박, 모멸감 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더욱 커진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여기는 것이라면 전 세계 공통입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강압적인 합의를 진행하였다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선처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소멸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로스쿨에서 형사법 강의를 하고 있어 현역 형사법 교수이며 형사전문변호사라는 점에서 저를 믿고 신뢰하는 의뢰인이 참 많습니다. 의뢰인의 인생이 달려 절실하게 송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조문과 신판례 내용과 경향 등을 항상 분석 및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합의금 등 여러 분야의 상담을 할 때도 예상되는 처벌 뿐만이 아니라 조문의 흐름이나 트렌드 등을 캐치하여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변함없는 노력을 통해 로톡 3년 연속 형사상담 1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추었다는 점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박성현을 찾는 이유’입니다.
성범죄합의금 및 본 절차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마주한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로 이끌기 위한 전략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성범죄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돈만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닌가’와 같은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와 같이 금전이 관여하는 ‘화해’는 엄연히 예의이자 피해자의 마지막 용서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닌 결과론적인 현상이기에 꼭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합의금은 500만 원 이상으로 몇천 만 원 사이 결정됩니다만, 상황마다 그 편차가 매우 큰 편으로 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 및 경험을 돌이켜 보자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금전 상황에 따라 격차가 크게 적용되는 것이 성범죄합의금입니다. 본 죄에서 위와 같은 절차는 매우 중요하면서 어려운 과정이기에 조심스레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실력이 뛰어나며 중재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존재 여부가 큰 차이로 적용됩니다.
“원만한 성범죄합의금 조율 및 합의 성공을 하고싶다면”
앞서 피해자라면 가해자를 만나기 싫어한다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가해자 입장의 분들을 겁주고 저를 수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피해자는 가해자와 대면하며 자신이 받은 성적수치심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되기 때문에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피해자의 반감으로 접근 자체가 어려워 적정한 성범죄합의금을 끌어낸다는 것은 당연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성범죄합의금을 조율하고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하나만으로 무턱대고 찾아가거나 연락, 만남을 시도한다면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자극하는 행동이 되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으로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더욱 강력한 처벌을 원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위치에서 최대한 감정 소모 없이 매끄럽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 즉 변호사의 존재가 가장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당장 본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는 모든 처분이 내려질까 걱정되는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용서받아 감형받을 기회라면 경찰과 검찰 수사단계를 비롯하여 기소 이후 재판 중, 1심이 끝나고 2심 항소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시기는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지 않았을 때, 즉 고소 이전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 이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경사유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마음을 서두르기보다 성범죄합의금 조율 및 절차 진행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죄한다면 성공률이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