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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2/13 (1)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마사지성매매 단속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장부가 뒤늦게 적발되어 갑작스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포스트를 읽고 계시는 선생님 역시 단속에 걸리며 출석 일정을 잡아두셨다면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죄는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섣부르게 대응하셨다간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담당하는 형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마사지성매매 사안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시 어느정도의 경찰조사 일정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먼저 시간을 확보한 다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가장 타격이 발생하지 않을 전략으로 조사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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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3.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