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형량 알고 있나요?

사이버명예훼손형량 알고 있나요?

 

온라인 사용량이 활발해지면서 여러 플랫폼을 타고 들어가 안 좋은 댓글을 남기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댓글을 달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내용이 말로 전해지는 편이었지만, 요즘에는 SNS나 익명성 높은 플랫폼들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여러 형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덩달아 많아졌습니다. 게임이나 특정 사이트에서 누군가를 험담하는 글을 작성하게 되면 형법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 공유 기능ᄁᆞ지 있기 때문에 한 번 작성한 글을 삭제해도 이미 여러 플랫폼으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에서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기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로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켰다면 2년 이하의 실형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났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형량이 가볍지 않은 만큼 법리적인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되면 사이버명예훼손형량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기재일 때로 나눠볼 수 있으며, 허위 사실일 때는 사이버명예훼손형량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받게 될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유포인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형량이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이버명예훼손형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논해 보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유포했을 때보다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내용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달음식을 시켜먹을 때에도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리뷰창에 악의적으로 좋지 않은 글을 남기게 되면 매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가게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타격이 클 수 있기에 글을 작성할 때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넓은 범위에서 죄명이 성립되어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피의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형량이 높은 만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이버명예훼손형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대일로 나눈 채팅이나 쪽지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길 원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공소권 없음 상태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죄명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인 혼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법적 지식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