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성매매 단속 경찰조사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집중단속 기간동안 장부가 뒤늦게 적발되어 갑작스레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포스트를 읽고 계시는 선생님 역시 단속에 걸리며 출석 일정을 잡아두셨다면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죄는 엄연한 성범죄이므로 섣부르게 대응하셨다간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담당하는 형사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미루어 봤을 때 마사지성매매 사안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시 어느정도의 경찰조사 일정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먼저 시간을 확보한 다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가장 타격이 발생하지 않을 전략으로 조사에 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나뉘는 유형에 따라서 전략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아주 작은 요소라고 하더라도 처분이 다르게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와 현재의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 전략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형사, 특히 성범죄에 연루되어 자칫 죄가 인정될 시 펼쳐질 수 있는 손해는 막대합니다.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1:1로 진단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둡니다.

 

연루된 경위가 자세할수록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속에 묵힌 그 이야기를 언제든 좋으니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성범죄 사안에 연루된 의뢰인을 숱하게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죄를 뉘우치도록 도우며 선처로서 갱생할 기회를 만드는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지요.

 

성을 매수 및 판매하는 범행 이후 의뢰하는 분들의 경우 아무래도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고 합의하는 등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성범죄전과 등이 남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겠죠.

 

실력과 전문성은 지금껏 차곡차곡 쌓아온 이력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수사의 흐름을 꿰뚫어 결과의 판도를 뒤집는 것,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마사지성매매 단속되며 경찰조사 출석해야 한다면 주의해야 하는 사항과 대응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정말 건전한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스웨디시마사지 등을 이용한 분 중 퇴폐를 숨긴 은밀한 업소에 오간 분들이 유난히 무작정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하는데요, 위험한 판단입니다.

 

말 그대로 서비스만 받았다고 하면 믿을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는 단속 과정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이 연락한 그 순간 꼬리를 잡혔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더 나아가 간 보고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주시하여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확실시 했을 때 당사자에게 연락합니다.

 

이 말은 즉슨, 현재 스웨디시마사지 등에 관련된 모든 내역과 구매한 내역 등의 증거들이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시더라도 무작정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수사관 측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무결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 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며 이러한 태도를 꾸준하게 보인다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가중시키기만 할 것입니다.

 

내역 확보, 어느 정도일까요?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앞전에 말한 ‘내역이 확보되었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는 업장에 단순히 출입한 내역이라거나, 예약 내용 정도라고 여긴다면 큰 오산입니다.

 

현장 검거가 된 것이 아니라 ‘뒤늦게 문제가 되었다면’ 장부기 확보되었을 텐데요. 이는 별다른 이름을 붙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자세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무슨 코스를 이용했고 어느 수준의 서비스를 받았는지, 피임 및 2차 서비스의 여부 등 다소 노골적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서비스가 아닌 립이나 핸드 등을 받았다고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사한 행위도 엄연한 성행위로서 처벌 대상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는 법률대리인에게

 

인정과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조사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구구절절 모든 행위를 인정만 한다면 그에 상응한 모든 처벌을 받는 것에 있어 감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양형은 피의자의 일종의 권리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나를 보호하는 것인지, 그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하지 마시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 자체에서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을 선별하여 객관적으로, 법리적으로 수사관을 납득시키는 것이 쟁점입니다.

 

무작정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니라고 여기며 한 말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한 말이 가중처벌의 여지를 남길 수 있고 문제되지 않았던 혐의까지 추가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