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의 마약은 중과 부적입니다. 너무나도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라도 마약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청소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의 아이를 구속하는 거짓 정보’ 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마약 사건으로 뉴스가 뜨겁습니다. 대치동 한복판에서도 집중력 강화를 명분으로 아이들에게 위험한 마약인 필로폰이 포함된 음료수를 나눠준 사건에서 미처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학교 내에서 버젓이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다는 뉴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텔레그램과 같은 SNS 등을 통하여 피자 값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만큼 그에 대한 형사 처벌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마약 전담 특별 부서를 구성하여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습니다. 학생, 청소년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법무부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소년 마약사범은 132명으로 집계가 되고, 그 중에서도 소년 마약사범 다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았을 때 아이들도 마약과 관련된 사건과 연루되는 경우에 실형과 같은 무거운 형사처벌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필로폰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도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등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약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소문을 믿고 하는 치명적 실수를 하는 아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 몇 개를 추려서 ‘마약 소문에 대한 팩트 체크’를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 혐의를 받으면 머리를 삭발하거나 탈색하면 마약 검사에서 안전하다?

 

대부분의 마약 성분은 투약 이후 2주 정도는 혈액에 잔류하게 됩니다. 수사 기관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다면, 2주라는 시간은 강제 채혈 등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탈색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전무한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단백질에 마약 성분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이므로, 색소가 제거되는 경우라도 성분 구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삭발 및 염색한 정황이 있으면 체모 체취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꼼꼼히 밀거나 탈색을 하더라도 온몸에 모든 체모를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발과 탈색 등이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보여 행태가 추가가 되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실형 등의 무거운 처벌로 바뀌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초범인 청소년은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중한 처벌을 확실히 면할 수 있다.

 

물론 일부의 경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수하면 광명 찾는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수하는 것이 정상참작의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님이 형을 감경 할 수도 있을 뿐 반드시 형을 감경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강경 대응을 경고하고 있고 마약의 확산성 등을 생각했을 때, 청소년 마약사범 역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예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소년 교도소 등의 시설을 입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전과 기록은 물론이고 수감자들로부터 나쁜 영향 등을 받아 사회 복귀에도 치명적 문제가 가해지는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 번째, 경찰 조사 받을 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형사님이 용서해주신다.

 

가장 안타까운 상황 중 하나인데, 사회 경험도 부족한 나이에 경찰 조사에 가서 무거운 분위기에 위축된 상태로 형사님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진술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형사가 피의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하게 된다면 오히려 증거 유기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마약 혐의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주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입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만큼, 한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알려진 마약에 대한 팩트 체크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마약에 접근하게 됐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의 잘못된 선택은 큰 후회를 불러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선택은 파멸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