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화장실몰카 처벌과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몰카 처벌의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화장실몰카 처벌, 그 수위는?

 

타인의 동의 없이 화장실 등에서 촬영을 시도하거나 촬영물을 소지,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촬영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유포 또는 반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 범죄는 단순히 한두 건의 촬영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복구된 추가 영상물로 인해 사건이 더 큰 범죄로 확장되며, 장기간 지속된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화장실몰카 처벌은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장실몰카 처벌, 사건을 최소화하려면?

 

본죄는 단순히 후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사례를 술집 아르바이트를 하던 의뢰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한 혐의를 받아 저, 박성현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화장실몰카 처벌의 위기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화장실 칸의 칸막이 아래로 핸드폰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움직임을 보이자 결국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되었는데요.

 

화장실몰카 처벌은 미수범의 경우도 적용됩니다. 본 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피소되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한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1) 혐의 인정 및 적극 협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양형 요소 강조

-의뢰인이 초범이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변호인의 역할은 사건의 본질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 및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결과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시한 변호 전략과 양형 사유를 받아들인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화장실몰카 처벌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