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고소 처벌 및 대응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헤르페스고소 당했다면 현재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처벌받을 상황에 직면한 순간에는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르페스고소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해죄’는 결코 가벼운 처벌을 받는 죄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2만 여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담당한 바, 과거와는 다르게 헤르페스고소 관련되어 유를 방문하는 의뢰인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한 뒤 성병을 옮겨 상해죄가 인정된 판례가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행위를 통해 병균을 감염시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과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며, 충분히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수 있으며 신체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우울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옮긴 것 같지 않았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법리적 관점으로 사건을 파악한 뒤, 모순을 간파해야 합니다.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사건의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들어봐야 하므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누적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바로 ‘고의성’입니다.

 

상대를 해하기 위해 고의를 가지고 감염시켰다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것이 관건이며 단순히 주요 부위에 염증 등이 있는 걸 발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인정되긴 어려울 것이며, 법리적·논리적인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현재 빠르게 조사 등을 준비해야 한다면 지금 당장 속마음을 털어놔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해하기 위해 불순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은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상해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억울함을 소명하거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혹여라도 안일하게 판단하여 대처하신다면 후회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벌은?

 

물론 개인마다 사안은 다르겠지만 대부분 성볌을 감염시킨 혐의를 받는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죄는 생각보다 성립 범위가 넓고,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 볼 수 있기에, 이미 사건화가 되었다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해죄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행위 또한 포함됨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헤르페스고소 등 성범으로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이를 옮긴 자가 스스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실을 숨긴 채 성행위를 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외관상 차이가 나타나는 만큼 본 사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횟수나 교제기간, 의료기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립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기서 원나잇 등을 통해 한 번의 만남으로 발생하였다면 더욱 의심이 짙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입술이나 음부 등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으로 전염률이 높고 완치가 어렵다는 점, 유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 고통을 야기할 수 있기에 헤르페스고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올바르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예시를 말씀드리면 1) 확진 받지 않았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 2) 잠복기를 거쳐 옮기게 만들었을 때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증상이 나타난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예상할 수 있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의했어야 하는데도 조심하지 않아 피해를 끼친 것이 인정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실형 선고가 가능한 죄 대비 가벼운 편으로, 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때 이를 적극 소명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2) 잠복기를 거쳤다면 말 그대로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병균은 이 시기에도 충분히 옮을 수 있으나 사람마다 발현 시점이 달라 누군가로부터 옮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게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무혐의와 가까워 질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하거나 애매한 정황이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자료와 주장을 통해 이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안이 중하고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상대방의 육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커 보일수록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였는지에 따라 중요한 감형 요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연루된다면 이를 방어하기엔 상당한 기간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혐의 사례를 누적한 전문가라면 자기 자신만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기에, 판단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가며 후회하지 않을 미래를 위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