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비동의 간음죄와 강간죄 차이,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직접 실무를 담당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강간과 같은 무거운 사안들을 만나곤 합니다.

 

해당 프스팅을 클릭하신 여러분들 역시 비동의간음죄 관련된 사안에 연루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도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정상적인 일상 생활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일 테지요.

 

강간 사건 등 강력사건에서 이만 여건 이상의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로, 다양한 입장으로 연루된 피의자와 피해자를 만나오며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오늘은 강간죄와 비동의간음죄 정의와 성립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트를 읽어보신 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며 직면하신 뒤,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나열하며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골똘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간죄 정의 및 성립요건?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형력을 행사하며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경우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본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위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비동의간음죄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법 자체만 보더라도 인정되는 범위가 좁고 한정되어 있다보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성립되는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죠.

 

비동의간음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가 이뤄진 경우 성립

 

아무래도 언론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비동의간음죄 신설 요구가 여러 차례가 있었지만 반대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아 도입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 갑작스레 상대방 측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 였다고 주장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일절 없었는데,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비동의간음죄 자체가 발의되지 않았잖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면 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는 점인데요.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는 경위와 더불어 서로의 관계, 그 당시와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비동의간음죄 자체가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강압을 느낄만하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물건을 벽에 던지거나 힘이나 폭력적인 언행으로 협박한다면 경우 의미하는 폭행, 협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로 연루되었다면 사건의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기억 조각을 맞추고 나열하며 스스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1) 폭행이나 협박이 정말 없었는지

2) 상대방이 원치 않았던 성관계였는지

 

제가 ‘일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직면하라’고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경위만 생각하더라도 CCTV나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증거 자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해 진술 자체만으로 효력을 지닐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누구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유, 무죄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므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 차례의 진술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임의로 생각하여 거짓 진술을 한 뒤, 추후 앞서 했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거나 번복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CCTV,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내용 등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이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1) 자백과 반성

2) 피해자와의 합의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여기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두 성범죄의 차이점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난도가 높은 분야입니다. 그만큼 세심하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대응해야 하므로 본 글을 전부 읽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어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 좋으니 법률사무소 유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