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마약, 성착취물만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딥웹이나 트위터, 텔레그램 등을 활용한 약물 거래에 연루된 자들을 수 백명 이상 무더기로 검거했다는 뉴스를 볼 때면 불안감이 엄습하여 본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이미 조사 연락받은 분 역시 분명히 계실 텐데요.

 

후자와 같은 상황일 경우 당장 대응마련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좋으니, 연락 주신다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맞춤 변호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위 문제와 접점이 있었다면 시간의 차이일 뿐 무조건 경찰 연락받게 되어있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저에 대한 궁금증 또한 많으실 겁니다. 제가 어떤 변호사인지, 어떤 경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법률사무소 유(唯)의 실제 성공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건 별 상황과 의뢰인의 혐의, 그리고 조력 내용 등을 상세히 적었으니 본인의 사건 유형과 비교해 보시고, 어떤 조력이 필요할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 요즘 불법 약물은 어떻게 유통되고 있나요?

 

특정인을 대상으로 암거래가 이루어졌던 것과는 다릅니다.

 

구글을 통해 약물 은어와 관련된 게시물을 도배하고 SNS 계정 등을 마구잡이로 뿌리며 구매 희망자를 유인합니다. 주로 이와 같은 SNS가 이용되며 특정 브라우저를 이용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딥웹 등을 유통처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 텔레그램마약 무조건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비대면 시 안전하지 않나요?)

 

들키지 않는다는 의미의 안전은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유통책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하루가 다르게 수법을 다양화하는 것처럼 수사기관 역시 그에 상응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발이 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 역시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범행하다 그대로 적발되어 처벌을 앞둔 의뢰인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나 불시 단속, 온라인 거래 추적 시스템 등이 있겠습니다.

 

(텔레그램마약은 성착취물 대비 안전한 거 아닌가요..)

 

텔레그램은 익명성과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내세워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당국은 텔레그램 내 마약 거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미 여러 마약 유통 채널이 폐쇄되고 운영자 및 구매자들이 검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텔레그램이 메시지 암호화를 통해 운영자도 내용을 볼 수 없다고는 하나,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국제 공조 수사 시스템(DINT, 다크웹 불법 거래 추적 시스템) 앞에서는 완전한 익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 좋게 피할 수 있다 해도, 마약 범죄 특성상 단 한 명만 적발돼도 유통·구매·운영에 연루된 인물 전부가 특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저는 텔레그램마약 거래 문의만 남겼는데요.. 이것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이를 얻기 위한 행위를 실제로 했을 경우 ‘실제 약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약 및 소지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 약 판매하고 있나요?’ 이러한 단순 문의만 남긴 뒤 별도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괜찮지만, 송금을 했거나 판매자가 원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등 어느 구체적 행위를 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 받습니다.

 

(텔레그램마약 구매 혹은 판매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의 힘으로 대처하긴 무리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경험이 없는 분의 경우 압박수사 등에 의해 긴장한 상태로 진술하곤 합니다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말로 인해 본인의 혐의를 넘어선 죄까지 인정하게 된다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참작 사유를 법리적 근거로 주장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본 죄는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구매라면 단순 투약의 목적이고, 판매라면 주도 범행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빙할 것인지가 쟁점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법률사무소 유(唯)를 통해 이야기를 주신다면 사건의 맥을 짚어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