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 기준 및 초기대응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이 궁금하여 본 글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사건에 연루되어 본 제한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이미 받아 막막한 감정이 드는 취준생, 혹은 취준생의 가족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다양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 명령을 받는 순간부터 ‘성범죄자’ 타이틀이 따라붙게 되는 것이니까요.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매년 종사 불가 업종을 늘려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취업 자체가 불가하다고 봐도 되는 분야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 1:1 맞춤 대응책을 수립하셔야만 혐의를 최대한 덜어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의 성공 사례를 보고 찾아오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 30대 의뢰인 분들께서 이 성범죄자취업제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뒤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온 의뢰인 역시 빠르게 대응 방향성을 잡아 대응하며 성범죄자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십 년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 것,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당연히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인생에 변곡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휘말리셨다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의뢰인을 선처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재판장의 흐름을 꿰뚫어야 합니다. 해당 유형의 범행은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수법과 판결이 나오고 있어 판례의 트렌드 등을 잡아 의뢰인별 대응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을 피하고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저만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과 상담 일정을 잡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수십 건 그 이상의 사건의뢰가 들어오고 긍정적인 결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를 찾아 문을 두드려 주신다면 현재 마주한 사건의 맥을 짚어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테이블)

 

 

| 성범죄자취업제한 명령 기준?

 

해당 명령은 성과 관련된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뒤 재범 우려가 높아 보이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 사건에 연루된 자가 유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이 때문에 기소유예 받는다면 제외되며 유죄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명령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위 명령이 내려지고 안 내려지는 것은 다양한 사유로 결정됩니다. 검찰이 해당 명령을 내려달라 요청하여도 재판부는 면해줄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면 위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처분을 면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하고 있을까요?

 

피고인의 범행 이유,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범행에 따라 피고인이 받은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처벌불원 여부, 반성 태도, 연령, 지능, 성행, 가정환경, 직업 및 사회적 환경, 동종 전과 이력 및 재범 가능성 정도, 해당 처분을 받았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정도, 해당 처분 제외한 다른 형벌, 보안명령(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사회적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명령이 내려집니다,

 

| 적용 기관은?

 

1. 교육기관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물론이고 대학,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전부 제외됩니다.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청소년 출입불가 아닌 체육·문화시설 기관

당구장, 피시방, 오락실, 노래방, 영화관, 도서관, 영화관 등 특히나 광범위한 업종에서 근무제한이 발생합니다.

 

3. 의료시설 등 기관

23.10.12 기준 변경된 개정안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앞으로 성범죄자취업제한을 받을 경우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은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본인 꿈의 직업, 가고 싶었던 직장, 단체 등의 규정에서도 이러한 전과는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성범죄자취업제한 초기 대응을 잘 해야하는 이유?

 

공직뿐만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도 직원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물론 권한이 없는 사기업에서 직원 채용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본인에게 스스로 제출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입사가 어려워지며 기업은 강요나 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죄 등 성과 관련된 범법행위를 저지른다고 가정할 때 일반 성인 대상일 경우 3년간, 아동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무기한으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다면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구에게는 성범죄자취업제한이 보안처분 중에서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 비자 발급 불가 등 보다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사회생활 하기를 희망하는 20대 30대 혹은 40대라면 이처럼 무거운 처벌은 없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유는 해당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사건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명령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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