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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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나 강제추행은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 상대방의 의지와 반대되는 개념 모두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관련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일반 형법에 더하여 군 형법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인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직군으로 다른 공무원과 비교하여도 청렴함과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성범죄는 물론 폭행죄, 절도죄, 음주운전 등의 형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법외에 군 형법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에는 장교, 준위, 부사관, 병사 등을 포함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추행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군인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감봉이나 견책, 해임, 파면 등의 징계와 함께 진급에 대한 불이익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소청심사,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형사처벌과 징계를 막기 위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군인 성범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온 문제로 보통 선임이 후임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계급을 이용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폭행이나 폭언 등이 더해지기도 해 많은 이들이 인권 유린을 받고 있으며 트라우마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연루되어 있는 성범죄나 각종 형사 범죄의 경우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재판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군사경찰이나 군검찰, 군사법원을 거치는 군 사법절차에 따라 법적인 처분이 내려지는데 일반 법원보다 양형 기준이 무거워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반 법원에서는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혀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만약 군형법이 적용될 시에는 벌금형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나 군형법에서는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역시 일반 형법에서는 벌금형 없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군형법에서는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산정되는 편입니다. 역시 벌금형은 없습니다.

군인의 경우 벌금형 100만원이라도 선고되는 날에는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해야 하며 집행유예를 받는다 해도 전역을 피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임나 연금 역시 2분의 1 삭감되기도 하고 보안처분이 내려지기도 해 수사초기에 군인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 해결에도 좋겠습니다. 

보안처분에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될 수 있으며 우편으로도 고지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에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성교육 관련 영상을 500시간 내외로 수강하라는 명령이 내려올 수도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발급이 제한되어 해외여행 결격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감봉이나 정직, 퇴사에 이르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군인 성범죄의 경우 민간에서의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며 차후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이에 군검사 출신의 변호사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무혐의 등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군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군대의 경우 그 특성상 상명하복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폐쇄적인 분위기이다 보니 내부적인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군인들은 물론 성범죄 문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 고통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군인 간의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르기도 합니다. 남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극상으로 성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군인의 성범죄는 군사재판을 통해 처벌되며 군 형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를 찾아와주신 의뢰인 C씨는 현재 군인신분으로 음성 랜덤 채팅 어플 목소리톡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수차례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희 사무실에 정식재판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C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C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부각하여 군사법원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에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전체적인 사안을 참고하여 C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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