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보이스피싱
- 성추행
- 형사사건
- 마약법위반
- 주거침입
- 공무집행방해
- 형사의신
- 강간
-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 법률사무소유
- 마약변호사
- 통신매체음란죄
- 성범죄변호사
- 몰카
- 카촬
- 기소유예
- 사기죄
- 강제추행
- 마약
- 아청법위반
- 명예훼손
- 카촬죄
- 박성현변호사
- 카촬기소유예
- 인스타통매음
- 통매음
- 스토킹처벌법위반
- 무혐의
- 카촬무혐의
- Today
- Total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통매음-기소유예) 인스타그램 DM으로 성기 동영상 보낸 의뢰인 사건 - 형사의신 본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라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당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면서 의뢰인이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평소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에 기여한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회적 재원인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해자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