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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전 애인 집에 무단 침입해 나체사진 촬영 및 협박–(카촬 등)기소유예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누르고 들어가 자고 있는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나체 사진을 SNS에 모욕적인 글과 함께 공연히 게시하고, 위 사진을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성범죄 2024. 12.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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