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만남 이후 강간고소 당한 사례 - 형사의신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1위 변호사)
-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사건 개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진 의뢰인과 피해자,

집 근처에 살고 있기에 함께 간단히 술을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자연스럽게 모텔을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텔에서 함께 술을 더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하고 

급하게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오게 됩니다.

 

🔍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의뢰인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프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러한 의사에 반하여 힘으로 제압한 뒤 강제로 관계를 이어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2012. 12. 18.>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중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증거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2차 가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

 성범죄 자체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요.

당연히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한 죗값을 치러야 하지만,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보호권을 주장해야 하겠죠.

자칫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성범죄자가 되는 건 순식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유는 의뢰인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다음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통해 본격적인 조력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조력 목표 -> 무혐의

고소를 당한 경위를 파악하여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법리적, 실무 영역에서의 관점, 최신 판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

- 고소인이 피해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접촉을 하고 만남을 가진 점

- 의뢰인이 아닌 피해자가 나서서 택시 기사에게 모텔로 가자고 한 점

- 모텔에 들어간 이후 최초 성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진 점 

- 심지어 피해자가 본 사건과 유사한 피해 내용으로 이전과 이후에도 

피해자 신분으로 신고하여 수사대상자 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 피해 당시에도 가족과 정상적으로 통화한 점 


고소장과 여러 정황 증거 등을 통해 파악한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을 한 것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는 피해자 측 진술에 있어서도

 진실이 아니거나 번복되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과정에서부터 빈틈없는 강간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지우지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추정의 원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의 혐의보다 더 넓은 혐의를 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변호사라는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혐의를 받아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언제든 좋으니 아래 번호를 통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 0507-139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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