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에 강간고소 당한 사건-무혐의(불송치) 대응방법

📌 성범죄 수사의 흐름을 꿰뚫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21,973 건의 데이트폭력 등 성공사례 보유 중 - 지하철에서 동영상 촬영하다 현행범체포 /무혐의 - 헌팅포차 합석 후 스킨십 했다가 강제추행 고소 / 무혐의 - 클럽에서 엉덩이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기소유예 - SM바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 직장내성추행 준 강제추행, 준강간 고소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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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오랜 단골고객이었던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했다가,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초대로 집에 방문하여 합의된 스킨십과 성관계 시도 후 
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를 방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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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합니다.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과
이를 피해자의 부모님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던 점

2)
그럼에도 고소로 나아간 데에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고 그에 더해서 부모님의 강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당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강간죄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4)
사건 발생 직후에도 신고는커녕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각종 애정표현 등의 카톡메세지를 보내온 정황 등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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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관할 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의 강간에 대한 무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뢰인)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이 사건 고소 경위와 사건 직후 대화 내용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되는 점,
그 외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