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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마약기소유예 (1)
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마약전담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마약전담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면 해외 직구를 가장한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익명성 높은 SNS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익명성에 기대 불법약물에 대한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내 마약류 유통 역시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SNS 이용자의 대부분이 인터넷에 익숙한 20대 젊은 층이나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어 범죄에 연류되는 연령층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으며, 불법약물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법원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하고 있어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어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금지한 불법 약물의 경우 마약과 향정신성의약..
마약
2023. 12. 1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