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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무고죄공소시효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무고죄공소시효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뜻합니다.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거나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높아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실제로 기소되지 않아 처벌 위험에 빠지지 않았다면 1년 이하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고 일부 집행을 받았거나 상습범일 경우, 이전에도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다면 처벌수..
성범죄 2023. 12. 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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