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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의 신(神) 박성현변호사

장물취득죄변호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장물취득죄변호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과 거래할 때 있어 신뢰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신뢰관계를 깨뜨린 채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역시도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장물취득죄도 그 중 하나입니다. 혛법 제362조에 규정된 장물취득죄는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 운반, 보관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장물취득죄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도 동일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상습범의 소행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
형사사건 2023. 11.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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