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현장검거된 공기업 직장인 의뢰인 (성매매처벌법)-형사의신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LAWTALK 형사상담 사례 多 (3년연속 1위 변호사)
- 21,973건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유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STEP 01:
의뢰인은 2023년 7월에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 공기업에 다니는 의뢰인이 
✅ 성매매 처벌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타격은?

법률상 처벌🚔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처벌 가능.

 

직장 내부적인 제재⚖️
공기업 내부에서도 직무해지, 징계, 감봉 등의 조치 가능.

사회적 평가👥
입지와 평판에 영향을 미쳐

직장 생활과 경력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STEP 02:
법률사무소 유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파악하고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혐의를 시인하도록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진지한 반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변호인은 이를 상세히 기술한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STEP 03: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받아들여 사안이 경미하고,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